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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안내서를 배포한다. 변호사 수임료 인상과 수사관 전문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달라지면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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