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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조사 완료 후 행정처분 심의까지 최대 476일이 소요되는 등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사고별 심의 기간 편차가 커 행정처분의 일관성과 적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사고 조사 후 행정처분 심의 최대 476일 구로역 작업자 사망사고, 심의까지 343일 정일영 "행정처분 적시성 기준 마련 필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철도사고 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할 위원회 개최일까지 최대 476일 걸린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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