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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고령농 등 5개 유형 농지를 전수조사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를 거쳐 농지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상속·고령농 등 5유형 처분서 제외 투기 농지는 소명 거쳐 농지법상 처분 결정 당정, 이달 특조법 발의…12월 처리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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