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8

[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연합뉴스 · 2026.10.08 00:00
[1보] 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정부가 상속 농지, 고령농 농지 등 5개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 사안은 특별법을 통해 처분 절차를 차단할 방침이다.

"- 정부, 상속·고령농 등 5유형 농지 처분 대상서 제외키로 - 특별법으로 농지법 처분 절차 차단 - 당정, 이달 특조법 발의…12월 처리 추진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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