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거부 조희대, 재제청 요구 청와대…대법관 공백 ‘출구 난망’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장기 공백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양쪽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