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7

‘제청 간섭’ 작심 발언 조희대에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 물러나야”

경향신문 · 2026.10.07 00:00
‘제청 간섭’ 작심 발언 조희대에 민주당 지도부 “스스로 물러나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외부 간섭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 내에서는 탄핵론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청와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민석 “자진 사퇴, 마지막 도리” 압박…일부선 “탄핵뿐” 강경론 ‘재제청 거부’ 찬반 여론 팽팽…청·대법원 갈등 당분간 계속될 듯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간섭하고 있다고 밝히자 여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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