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7

공수처를 ‘경찰·중수청 견제’로…개편론 나왔다

경향신문 · 2026.10.07 00:00
공수처를 ‘경찰·중수청 견제’로…개편론 나왔다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에 맞춰 공수처의 역할을 수사기관 견제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확대와 인력 충원 등이 제안되었으나, 권력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토론회서 ‘역할 재정비’ 주장 나와…조직 확대·인력 충원 등 제안 대통령 등 수사권 이관엔 ‘이견’…“살아있는 권력 수사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으로 만들어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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