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무죄…오세훈 항소심과 같은 재판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핵심 배경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과 달리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득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