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새 형소법 D-30]수사권 거머쥔 ‘공룡 경찰’…조직부터 통제까지 어떻게 되나](https://img.khan.co.kr/news/2026/09/03/news-p.v1.20260825.a0aa31becd32447e97e81d5194515c30_P1.jpeg)
경찰이 수사권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조직 내부의 자정 능력과 외부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 강화와 상피제 도입 등 대책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 있는 외부 독립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된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경찰이 수십년간 그토록 바라던 ‘수사권 독립’의 완성이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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