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김도읍 “기술탈취 피해구제기금 살려야”…이소영 “과징금 재원 활용이 가장 좋은 구조”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