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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은 거부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를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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