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후보자 3인 중 한 명을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대법관 지명 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와 사법부 모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당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하고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면서 정부·여당과 조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다만 후임 대법관 지명 절차가 장기화하는 경우 양측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