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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 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원칙이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공익소송에 한해 비용 부담을 면제하거나 차등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에 지내던 중증장애인 ㄱ씨는 2020년 3월 시설 직원의 폭행으로 숨졌다. 유족은 관리·감독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평택시, 시설장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택시와 시설장의 배상 책임(1억2천여만원)을 인정하면서도 평택시 책임 비율은 70%로 제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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