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단독]멈췄던 친일재산 환수 소송 속도…그간 국가 승소에도 못 받은 돈만 29억원](https://img.khan.co.kr/news/2026/10/06/news-p.v1.20260816.55c37e0b5320433ea9c62c86318d0c05_P1.jpeg)
정부가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이자를 포함해 약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의 파산이나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사례가 많아, 정부는 2기 재산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미환수 재산 추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에서 이기고도 돌려받지 못한 부당이득금이 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친일 재산 환수 재판에서 최종 승소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돈은 원금 기준 약 12억344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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