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8.30

여당 “조희대,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추천위 재구성 안 돼”

경향신문 · 2026.08.30 00:00
여당 “조희대, 남은 후보 중 재제청해야…추천위 재구성 안 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 중 대법관을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천위 재구성에 반대했다. 대법관 지명 지연에 따른 사법 공백 우려로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다시 대법관 후임자 30명 추천받겠다는 건 제청 권한 남용” 지적 법사위 현안질의 참석 요구…“근거 없이 불출석하면 법적 조치” 조 대법원장 탄핵 언급은 없어…대치 장기화 땐 양측 모두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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