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조작 의혹과 사용액 급증 문제까지 제기되며 사법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헌정질서가 일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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