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새 형사사법체계 첫발…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함에 따라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문제 발생 시 국회와 협력해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