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2

[일문일답]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경향신문 · 2026.10.02 00:00
[일문일답]검사가 수사 못하는 시대 개막…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 앞으로 사건 접수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해야 하며, 수사 지연 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요청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오는 2일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형사사법 체계가 대거 바뀐다. 사건에 관계된 고발인·고소인·피의자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겪게 될 변화는 작지 않다. 수사 시작부터 종결까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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