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 168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반등했습니다. 처리된 사건 중 절반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사회봉사나 상담 위탁 등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이 2만168건으로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내림세를 보이며 2024년에 처음으로 1만 건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급증한 것이다. 가정보호 사건은 비교적 경미한 가족 사이 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 대신 법원이 보호 처분을 내리는 사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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