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짧은 보완수사·경찰 업무 부담 속 ‘검찰개혁’ 효과 시험대

"검찰 보완수사권 사라진 상태 구속 피의자 석방 가능성 생겨 “민생범죄 수사 신속 처리 관건” 업무망 미비, 사건 관리도 문제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