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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AI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에 불리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대한변협이 독점하는 광고 규제 및 징계권 구조의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마련 중인 'AI 리걸테크 가이드라인'이 국내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제와 징계 권한을 함께 갖는 현행 자율규제 구조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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