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10.01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종합)

연합뉴스 · 2026.10.01 00:00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종합)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되었다.

"산재 반복 사업주, 영업익 5% 과징금 부과 국힘 "제2의 노란봉투법", 당론 반대 '응급실 뺑뺑이' 방지 응급의료법도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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