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hub![[ET톡] 공공부문 해킹, 기관장 징계 '0건'의 의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10/01/news-p.v1.20261001.440764437bf34daeba80eb5b1db1e590_P3.png)
공공부문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지만 기관장 징계 사례는 전무해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 정부는 보안을 조직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격상하기 위해 전담 조직 설치와 예산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공부문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는 약 247건이다. 이중 징계 처분은 9건에 불과하다. 특히 기관장이 징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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