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10.01

영국 법원서 엘리엇 이긴 한국 정부, ISDS 환송중재서 패소…658억원 배상

한겨레 · 2026.10.01 00:00
영국 법원서 엘리엇 이긴 한국 정부, ISDS 환송중재서 패소…658억원 배상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에서 패소하며 약 658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패소해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을 취소시키며 승소했지만,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중재판정부가 재차 엘리엇의 손을 들어줬다."

원문 인용 — 한겨레
원문 보기 한겨레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한겨레에 있습니다.

이 기사가 언급한 상장 종목 삼성물산(02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