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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의 본분을 망각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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