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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 장애인 아들의 방화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부모가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부모들은 성년 장애인의 행동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폐 아들의 방화 범죄 피해에 보험사 구상금 청구 항소심 첫 재판 부모, 법적 감독의무 조항 문제 삼아…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성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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