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30

'금소법 적용' 언제?…3년째 제자리걸음

한국경제 · 2026.09.30 00:00
'금소법 적용' 언제?…3년째 제자리걸음

새마을금고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3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PF 대출 시 제3자 연대보증 제한 등 법적 장치가 미흡해 하도급 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소법 적용' 언제?…3년째 제자리걸음 새마을금고가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이 일어난 2023년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3년째 공수표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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