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 법정서 “중증 장애인 진술 못 믿어”…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인천 강화군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의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