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ET시론] “대체불가 대한민국, 규제합리화가 여는 길”…성장엔 날개를, 안전엔 실효성을, 민생엔 체감을

전자신문 · 2026.09.30 00:00
[ET시론] “대체불가 대한민국, 규제합리화가 여는 길”…성장엔 날개를, 안전엔 실효성을, 민생엔 체감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지역 성장과 민생 활력을 위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국경을 지우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를 둘러싼 각국의 사활을 건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세계가 대체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규제에 발목 잡혀 뒤처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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