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30

[혁신플랫폼톡] 진정한 법률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

전자신문 · 2026.09.30 00:00
[혁신플랫폼톡] 진정한 법률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

현행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규제가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기술과 법률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위해 제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전체 민사 사건은 89.24%에 이른다. 소송 가액이 수천만원 이상이 아닌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거창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고 저렴하게, 마치 렌터카를 이용하 듯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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