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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 대법원이 법령 근거 없이 대법관 등에게 4년간 약 12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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