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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와 범정부 기술관리체계의 실효성이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출연연의 연구 위축 우려와 부처 간 형식적 통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와 범정부 기술관리체계의 실효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전략연구사업의 조정 기구 부실과 형식적 통합에 그친 국가전략기술 상설협의체 등을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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