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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식품기업들의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2조 2천억 원에 달했으나, 행정소송과 자진신고자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 수납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와 손해배상 요건 개선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기업 담합 10년간 과징금 2.2조원 설탕·밀가루 등 올해에만 83% 집중 과징금 61% 미수납…"손배 요건 강화"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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