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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의 육영수 저격 사건 배후설을 두고 사자명예훼손죄 처벌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창작물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상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유족 측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극장가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 <암살자(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 영화는 1974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숨진 사건의 배후가 당시 정부였다는 가설을 제기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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