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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요청된 23건 모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없음'으로 결론 났으며,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현실화하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현실화 안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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