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9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던 해경 승선 신고…전자신고는 고작 1.6%

전자신문 · 2026.09.29 00:00
'적극행정 우수사례'라던 해경 승선 신고…전자신고는 고작 1.6%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홍보했으나, 실제 전자신고 이용률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종이 명부를 촬영해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이 대다수여서 실효성 있는 개선이 요구된다.

"해양경찰청이 '낚시어선 승선 신고 고도화'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 승선자명부를 촬영해 문자로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절차 개선이 실제 현장 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와 명부에 담긴 개인정보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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