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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거 등에서 발생하는 매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조항 마련을 지시했다. 다만 민간 단체에 대한 과도한 개입 우려를 고려해 시행령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李대통령 "경제단체 표 매수 처벌조항 필요" 李대통령 "일반 경제단체 매표 처벌길 없어" 시행령으로 적용단체 제한 검토 지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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