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6.09.29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경향신문 · 2026.09.29 00:00
내란특검·종합특검 이어 ‘내란 특수본’까지?···“과유불급” 비판

정부가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검토하자 법조계에서 과잉 수사 및 '신 공안몰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미 특검 수사가 진행된 사안을 추가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방식도 비판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두 차례 걸쳐 특별검사의 수사가 이뤄진 사안을 추가로 수사하면 ‘신 공안몰이’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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