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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경제 전문가를 사칭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현행법상 단순 사칭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칭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올 1분기 피해액만 1817억원 ‘사칭’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사각 메울 입법은 지지부진 “지난주 저를 믿고 000을 매수한 분들은 이제 빚은 다 갚으셨겠죠.” 개인투자자인 A씨는 SNS에 올라온 문구에 혹해 프로필 링크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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