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28

[전문가기고]상생배달앱, '갈등완화'에서 '시장형성'으로

전자신문 · 2026.09.28 00:00
[전문가기고]상생배달앱, '갈등완화'에서 '시장형성'으로

정부가 상생배달앱 지원사업에 1240억 원을 편성했다. 단순한 갈등 완화용 쿠폰 지원을 넘어, 배달 인프라와 라이더 참여를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 과제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사업 124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사업목적은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이다. 정부안은 소비자 할인쿠폰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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