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정부가 만드는 자발적 탄소시장…‘감축 뻥튀기’ 걸러낼 수 있나

경향신문 · 2026.09.28 00:00
정부가 만드는 자발적 탄소시장…‘감축 뻥튀기’ 걸러낼 수 있나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등록 사업 상당수가 부적격하거나 감축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신뢰성 확보 없는 섣부른 제도화가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화에 앞서 감축실적의 실효성을 검증할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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