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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쉰들러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전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28일 “쉰들러 측이 법정 기한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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