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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한국 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제도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고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제재 인원은 유지되고 있어, 정치인 예외 조항 개선 및 명확한 기준 마련이 과제로 지적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청렴문화 정착 평가 누적 신고 1만7천455건·제재 2천983명 기준 혼란·국회의원 예외 등 보완 지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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