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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형 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며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두 법안은 권한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 범위와 임원 결격 요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여야가 대형 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GA에게 금융사 수준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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