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저항이 아니라 동의가 기준” 유럽인권재판관의 말

바실카 산친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은 성폭력 판단의 핵심은 피해자의 저항 여부가 아닌 자유로운 동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관계가 동의를 대변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