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결과는…총 2983명 제재, 금품 수수 94.8%

한겨레 · 2026.09.28 00:00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결과는…총 2983명 제재, 금품 수수 94.8%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2983명이 제재를 받았으며, 이 중 금품 수수가 94.8%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8일로 10년이 되는 가운데,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각급 공공기관 2만4000여곳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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