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8

[단독]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보, 40%가 ‘중복’

한겨레 · 2026.09.28 00:00
[단독]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보, 40%가 ‘중복’

정부가 운영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중복률이 40%에 달해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나, 데이터 표준화와 연계를 위한 핵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수집하는 정보가 10개 가운데 4개꼴로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은 비슷한 자료를 여러 시스템에 반복 제출하지만, 시스템끼리 연계되지 않아 배출량 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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