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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공공 부문의 원하청 교섭 진행률이 민간 부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 인정을 가로막아 교섭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월 화성시 체육회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이 공공 부문에 제기한 첫 행정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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