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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과 뚜렷한 해결책 부재로 당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사위 현안질의·국정감사 준비 조 대법원장 불출석 땐 효과 없어 당 일각선 ‘개정’에 부작용 우려 “실익 별로 없어…해결법 안 보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대법원 국정감사 등을 준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이 예상돼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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