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9.27

검찰 폐지 D-5, 사건·증거 이동 막바지…중수청 구성은 난항

한겨레 · 2026.09.27 00:00
검찰 폐지 D-5, 사건·증거 이동 막바지…중수청 구성은 난항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인력과 사건 이관 작업이 진행 중이나, 중수청 인력 충원은 정원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검찰은 미제사건과 디지털 증거를 분류해 이관하고 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새 형사사법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전환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27일, 새 조직으로 인력, 사건, 증거를 옮기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다만 중수청 인력 충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307명 등 모두 28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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